2021. 12. 7.(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6
		다.		특별회계							-------------------------	7
		라.		기금							-------------------------	8
Ⅴ	부서별 검토사항							---------------------------------				8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8
	2.		미래농정국							---------------------------		10
	3.		건설국							---------------------------		16
	4.		농업기술센터							---------------------------		25
	5.		상하수도사업단							---------------------------		27
Ⅵ.	종합검토의견				--------------------------------							30
	1.		익산시 재정여건			--------------------------------						30
	2.		산업건설위원회			--------------------------------						32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1. 11. 19.
의 안 번 호	제494호 제495호 제496호 제497호 제498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제안경위

○ 본 5개 안건은 2021. 11.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494호. 상수도특별회계 제495호, 하수도특별회계 제496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497호, 기금운용계획안 제498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지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22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5,689억 1,7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4,907억 1만원의 5.2%인 782억 1,707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313억 3,6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3,268억 8,863만원의 7.9%인 1,044억 4,780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375억 8,06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38억 1,137만원의 16.0%인 262억 3,072만원이 감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568,917,094	1,490,700,017	78,217,077	5.2%
일 반 회 계		1,431,336,439	1,326,888,639	104,447,800	7.9%
특별회계합계		137,580,655	163,811,378	-26,230,723	△-16.0%
	기타특별회계	18,485,838	19,227,219	-741,381	△-3.9%
	공기업특별회계	119,094,817	144,584,159	-25,489,342	△-17.6%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449,822,277	1,346,115,858	103,706,419	7.7%
지 방 세		174,598,270	159,005,000	15,593,270	9.8%
세외수입	소 계	51,678,595	47,469,969	4,208,626	8.9%
	경 상 적	22,357,501	20,580,737	1,776,764	8.6%
	임 시 적	26,188,494	23,703,232	2,485,262	10.5%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3,132,600	3,186,000	-53,400	△-1.7%
지 방 교 부 세		485,876,000	414,787,000	71,089,000	17.1%
조 정 교 부 금		45,029,000	41,021,000	4,008,000	9.8%
보조금	소 계	646,589,164	620,692,519	25,896,645	4.2%
	국고보조금	509,997,775	496,837,623	13,160,152	2.6%
	시․도비 보조금	136,591,389	123,854,896	12,736,493	10.3%
지 방 채			30,000,000	-30,000,000	△-100.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46,051,248	33,140,370	12,910,878	39.0%
	보전수입 등	26,049,995	24,422,353	1,627,642	6.7%
	내부거래	20,001,253	8,718,017	11,283,236	129.4%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449,822,277	1,346,115,858	103,706,419	7.7%
일반 공공 행정	55,235,622	55,694,615	-458,993	△-0.8%
공공질서및안전	25,890,265	19,694,846	6,195,419	31.5%
교 육	15,381,106	15,141,553	239,553	1.6%
문 화 및 관 광	99,362,777	100,852,729	-1,489,952	△-1.5%
환 경	97,688,746	100,294,435	-2,605,689	△-2.6%
사 회 복 지	570,231,601	514,805,323	55,426,278	10.8%
보 건	28,476,556	19,406,087	9,070,469	46.7%
농림 해양 수산	198,076,422	189,582,198	8,494,224	4.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2,881,464	49,589,252	13,292,212	26.8%
교 통 및 물 류	81,740,654	72,615,067	9,125,587	12.6%
국토및지역개발	56,720,145	48,147,241	8,572,904	17.8%
예 비 비	12,056,515	16,559,380	-4,502,865	△-27.2%
기 타	146,080,404	143,733,132	2,347,272	1.6%

【익산시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9개 기금	67,361,520	6,660,632	903,000	40,000,000	200,000	12,400,326	7,000,000	100,262	97,300

기 금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금상환	기타 지출
9개 기금	67,361,520	46,672,118	400,000	10,000,000	9,821,402	360,000	8,000	100,000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총 예산규모는 4,644억 6,064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4,598억 34,363만원의 1.0%인 46억 1,701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464,460,649	459,843,634	4,617,015	1.0%
일 반 회 계		336,936,553	308,303,982	28,632,571	9.3%
특 별 회 계		127,524,096	151,539,652	-24,015,556	△-15.8%
	기타특별회계	8,429,279	6,955,493	1,473,786	21.2%
	공기업특별회계	119,094,817	144,584,159	-25,489,342	△-17.6%

나. 일반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94억 8,497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0.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421억 8,953만원의 5.1%인 72억 9,5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69억 3,65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3,083억 398만원의 9.3%인 286억 3,257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49,484,976	142,189,537	7,295,439	5.1%
세외 수입	소 계	3,771,329	3,707,582	63,747	1.7%
	경상적세외수입	2,508,229	2,136,282	371,947	17.4%
	임시적세외수입	79,700	379,700	-300,000	△-79.0%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	1,183,400	1,191,600	-8,200	-0.7%
지방 교부세	지방교부세	0	0	0
조정 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0	0	0
보조금	소계	145,713,647	138,481,955	7,231,692	5.2%
	국고보조금등	105,917,465	104,397,678	1,519,787	1.5%
	시․도비보조금등	39,796,182	34,084,277	5,711,905	16.8%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336,936,553	308,303,982	28,632,571	9.3%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11,339,227	8,081,451	3,257,776	40.3%
미래농정국	171,520,673	164,962,169	6,558,504	4.0%
건설국	139,134,155	123,910,063	15,224,092	12.3%
농업기술센터	14,942,498	11,350,299	3,592,199	31.6%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275억 2,409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92.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515억 3,965만원의 15.8%인 240억 1,555만원이 감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27,524,096	151,539,652	-24,015,556	-15.8%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8,429,279	6,955,493	1,473,786	21.2%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117,077	586	0.5%
	주택사업	61,616	68,416	-6,800	△-9.9%
	주 차 장	8,250,000	6,770,000	1,480,000	21.9%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19,094,817	144,584,159	-25,489,342	△-17.6%
	상수도사업	46,082,720	49,983,557	-3,900,837	△-7.8%
	하수도사업	60,377,652	65,996,676	-5,619,024	△-8.5%
	공영개발사업	12,634,445	28,603,926	-15,969,481	△-55.8%

라. 기금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이 있으며 400억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 673억 6152만원의 59.4%를 차지하고 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증 감 E(D-A)
		수 입	지 출	D(A+B-C)
		(B)	(C)
청사건립기금	-	40,000,000	40,000,000	-	-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2년도 총 세입은 53억 6,7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4,980만원 보다 128.4%인 30억 1,81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5,367,900	2,349,800	3,018,100	128.4%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3,980,000	671,000	3,309,000	493.1%
	시․도 비 보 조 금 등	1,387,900	1,678,800	-290,900	△-17.3%

2) 세출분야

○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13억 3,92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80억 8,145만원 대비 40.3%인 32억  5,7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339,227	8,081,451	3,257,776	△40.3%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1339227	8081451	3,257,776	△40.3%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관운영관리 등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16억 9,2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4억 4,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8,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26억 2,000만원,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운영) 13억 5,000만원,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47억 2,300만원, 식품산업 육성지원 1억 2,358만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1,600만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8,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2. 미래농정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2년도 미래농정국의 총 세입은 947억 5,4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90억 4,778만원의 4.3%인 42억 9,2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4,754,852	99,047,781	-4,292,929	△-4.3%
세외수입 소계		1,228,909	887,073	341,836	38.5%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1,188,909	847,073	341,836	40.4%
	재산임대수입	52,000	52,000	0	0.0%
	사용료수입	886,909	545,073	341,836	62.7%
	수수료수입	250,000	250,000	0	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40,000	40,000	0	0.0%
	기타수입	40,000	40,000	0	0.0%
보조금	소 계	93,525,943	98,160,708	-4,634,765	△-4.7%
	국 고 보 조 금	70,500,456	74,634,739	-4,134,283	△-5.5%
	시도비보조금등	23,025,487	23,525,969	-500,482	△-2.1%

2) 세출분야

○ 미래농정국 202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715억 2,06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49억  6,216만원 대비 4.0%인 65억  5,85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2.0%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71,520,673	164,962,169	6,558,504	4.0%
미래농업과	41,088,120	38,141,777	2,946,343	7.7%
농촌활력과	15,539,248	14,409,462	1,129,786	7.8%
농산유통과	74,346,990	71,771,508	2,575,482	3.6%
축산과	34,500,273	36,198,988	-1,698,715	△-4.7%
산림과	6,046,042	4,440,434	1,605,608	36.2%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농업과는

-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5억 7,720만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6,000만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75억 8,589만원,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4억 1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15억 2,032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자체) 5억 677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2억 6,37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자체) 6,592만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 2,1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임대료 지원 4,000만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32억 7,75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1억 8,261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2,280만원,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1억 4,784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1억 1,600만원,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2억 5,566만원, 벼공동육묘장(녹화장)지원사업 3,000만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6,3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7,200만원,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1,716만원,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자체) 4억 8,000만원,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8,100만원,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 8,100만원,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3억 3,0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 1,72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3,235만원, 토량개량제 지원사업 8억 1,578만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2억 36만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6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억 2,883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7억 5,400만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6,000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0억 3,813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자체) 6억 1,426만원, 주산지 GAP분석지원 1억 9,7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1억 5,786만원, 이삭거름 지원사업 4억원, 우렁이 지원사업 2억 4,200만원, 밭농업(논이모작)직불제 지원 19억 7,900만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2억 6,100만원, 우수농산물(GAP)인증 확대사업 1억 3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억 9,89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 7,840만원,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사업 8,25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억 4,300만원, 농업용 배수로정비 26억 966만원, 농로확포장 12억 1,584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5억 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억원,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5억 4,454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억 3,400만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마을공동체 복원 10억 8,317만원,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사업 1억 4,087만원, 시군 마을만들기 구축 1억 2,000만원,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1억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8,600만원,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1억 364만원, 농촌협약 추진계획 수립 2억원,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 3억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21억원,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7억 1,400만원, 왕궁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9억 3,300만원, 웅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9억 800만원,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0억 8,600만원,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3억 7,100만원,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억 8,600만원,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억원, 마을만들기사업 5억 9,0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5억 4,520만원,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1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1억 3,782만원,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 1억원,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1억원,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전략육성품목 생산시설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사업 5,000만원, 농업분야 에너저절감시설 지원 1억 5,132만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3억 1,653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억 1,400만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지원 1억 1,532만원, 시설원예 기능성필름 활용 경쟁력 강화사업 2억원,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관리 2억 3,992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농산유통과는

-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8,666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 6,000만원,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7억 1,12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7억 6,500만원, 양파 유통체계 효율화 지원 2억 9,789만원,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 5억 1,530만원, 산지유통활성화 4,800만원,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116억 909만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400억 4,500만원, 벼 톤백지원 1억원,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 개선사업 5억 4,600만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 12억 8,200만원,  양곡창고시설 신축(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3억 7,800만원, 탑마루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3억 9,812만원,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8억 2,250만원,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3,500만원,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3억 5,250만원, 도매시장 청과물동 보수공사 1억 1,000만원, 청과물동 저온저장고 보수공사 6,000만원, 청과물동 슬로프 보수공사 2,000만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 출연금 8억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25억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지원 1억 3,200만원, 학교급식지원 96억 1,856만원,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국내산 유채유 지원 1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학교우유급식 지원 10억 6,524만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3억 9,500만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 1억 9,030만원, 반려동물문화축제 7,500만원,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2억 2,800만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3억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4억 8,333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5억 1,783만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20억 7,931만원,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1억 1,834만원,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9억 5,310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등급제 지원 4억 6,115만원, 축산악취개선사업(가축분뇨 퇴액비화) 3억 8,776만원, 수분조절제 지원 1억 2,500만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2억 3,460만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1억 500만원, 웅동마을 경로당 신축(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4억 5,000만원, 악취저감제 지원 4억원, 학생승마체험 2억 4,940만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3억 4,000만원, 공공승마장 부대시설 조성 3억원, 공공승마장 조형물 제작 2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2억 1,000만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1억 7,600만원, 동물의약품 효능ㆍ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120억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억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1억 5,300만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1억 2,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산림과는

- 조림사업 5,648만원, 경제림 조성 8,685만원, 큰나무조림 2억 7,556만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 3억 1,900만원, 정책숲 가꾸기 8억 4,288만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2,712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9,327만원, 사방사업 6,609만원, 석재산업(채취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1억 7,780만원, 양묘시설 현대화 1억 5,804만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9억 3,100만원, 친환경 임산물 생산지원 3,740만원,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9,628만원, 유아숲 교육운영 1억 590만원, 간선임도 신설 2억 2,300만원, 작업임도 및 임도관리 9,064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3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8,75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3. 건설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2년도 건설국의 총 세입은 451억 4,16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372억 944만원의 21.3%인 79억 3,2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45,141,678	37,209,445	7,932,233	21.3%
세외수입 소계		2,183,144	2,492,433	-309,289	△-12.4%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988,944	990,033	-1,089	△-0.1%
	재산임대수입	37,600	33,000	4,600	13.9%
	사용료수입	760,000	760,000	0	0.0%
	수수료수입	170,122	173,458	-3,336	△-1.9%
	징수교부금수입	21,222	23,575	-2,353	△-1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10,800	310,800	-300,000	△-96.5%
	기타수입	10,800	310,800	-300,000	△-96.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소계	1,183,400	1,191,600	-8,200	△-0.7%
	이행강제금	300,000	300,000	0	0.0%
	과태료	483,400	491,600	-8,200	△-1.7%
	부담금	400,000	400,000	0	0.0%
보조금	소 계	42,958,534	34,717,012	8,241,522	23.7%
	국 고 보 조 금등	28,757,595	26,976,326	1,781,269	6.6%
	시도비보조금등	14,200,939	7,740,686	6,460,253	83.5%

2) 세출분야

○ 건설국 202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391억 3,4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39억 1,006만원의 12.3%인 152억 2,4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39,134,155	123,910,063	15,224,092	12.3%
도시개발과	5,194,417	3,234,757	1,959,660	60.6%
도시재생과	17,661,122	16,906,867	754,255	4.5%
도시전략사업과	74,196	5,185,496	-5,111,300	△-98.6%
건 설 과	23,540,448	20,494,128	3,046,320	14.9%
주 택 과	21,519,122	18,026,994	3,492,128	19.4%
도 로 과	16,392,699	13,103,596	3,289,103	25.1%
교통행정과	54,565,020	46,791,243	7,773,777	16.6%
차량등록사업소	187,131	166,982	20,149	12.1%

나. 기타 특별회계

▸건설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사업, 주차장 3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액은 84억 2,92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9억 5,549만원의 21.2%인 14억 7,3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8,429,279	6,955,493	1,473,786	21.2%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117,077	586	0.5%
주 택 사 업	61,616	68,416	-6,800	△-9.9%
주 차 장	8,250,000	6,770,000	1,480,000	21.9%

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 세입분야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시개발과)의 총 세입은 126억 3,4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6억 392만원의 55.8%인 159억 6,94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2,634,445	28,603,926	-15,969,481	△-55.8%
수입자금	소 계	12,634,445	28,603,926	-15,969,481	△-55.8%
	용지및주택판매수익	11,722,947	15,291,994	-3,569,047	△-23.3%
	임대사업수익	397	250	147	58.8%
	이자수익	50,000	181,500	-131,500	△-72.5%
	기타영업외수익	-	44,000	-44,000	△-100.0%
	순세계잉여금	861,101	13,086,182	-12,225,081	△-93.4%

2) 세출분야

○ 세출예산은 126억 3,4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6억 392만원의 55.8%인 159억 6,94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2,634,445	28,603,926	-15,969,481	△-55.8%
지출자금	소 계	12,634,445	28,603,926	-15,969,481	△-55.8%
	일반관리비	361,445	373,926	-12,481	△-3.3%
	용지조성사업비	5,173,000	28,120,000	-22,947,000	△-81.6%
	예탁금	7,000,000	0	7,000,000	100.0%
	예비비	100,000	110,000	-10,000	-9.1%

라. 기금(청사건립기금)

○ 도시전략사업과 소관으로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4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289억 8,911만원보다 160억 1,089만원이 증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2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2021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청사건립기금	40,000,000	23,989,110	16,010,890	40,000,000	23,989,110	16,010,890

□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1970년도에 건립되어 건물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의해 2014년 5월에 설치되었음.

□ 기금운용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2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	40,000,000	40,000,000	-	-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원조성

※ 지원기준 :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도

※ 지원대상 :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 비용 등

□ 검토의견

○ 2022년도 운영계획에서 수입계획으로 차입금 4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지출계획으로 주택도시기금 이자상환 3억 6000만원, 신청사 건립공사비 396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

-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 8억원,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2억 5,000만원,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7억원,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2억원, 황등 진성아파트~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2억 2,000만원,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 5억 200만원,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 도로개설 3억 5,400만원,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6억 4,000만원, 영등동 비전교회 옆 소로2류312호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7억 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공영개발사업으로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51억 7,300만원,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 기금)지출 70억원, 예비비 1억원이 편성되었음.

▸ 도시재생과는

-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11억 684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36억 1,334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32억 5,634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47억 634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18억 5,634만원,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8억 4,020만원,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13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도시전략사업과는

- 자율주행도시 구축 720만원,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700만원, 민간공원조성 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금마~서편간 도로확포장 7억원, 삼성 하나로 외화간 도로확포장 5억원,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 7억 5,000만원,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 3억 5,000만원,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 10억원,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확포장 2억원, 오산역~상아마을간 병목구간 도로확포장 5,000만원, 하나로~소간촌간 도로확포장 1억원,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4억원, 춘포 창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1억원, 금마 신정~중왕간 도로확포장 3억원, 춘포 오룡선 도로확포장 3억원, 황등면 하동마을~동연지하차도 도로개설 2억원, 함라 행진선 도로확포장 4억원, 삼기 만대선(하나로~검지마을) 도로확포장 8,000만원, 금마 농도303호 종구선 도로확포장 1억 5,000만원, 황등지구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소송비용 판결금 5억 4,000만원, 보안등 신규설치 1억 9,100만원, 노후 가로등 정비 14억 700만원,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16억 1,476만원, 지방하천정비(왕궁천) 60억원, 지방하천정비(동면천) 30억원, 소하천정비(진사천) 13억원, 소하천정비(황각천) 2억원, 용안생태습지 전망데크 연결도로 안전난간 설치 1억 3,500만원, 용안생태습지 유지보수 1억원, 만경강 반월지구 그늘막 설치 1억 5,000만원, 만경강 반월지구 내 시설물 주변 태양광 가로등 설치 6,600만원, 만경강 파크골프장 등 친수시설 부대시설물 설치 및 보수 1억원, 금강 웅포캠핑장 주변 제방도로 태양광 보안등 설치 1억 6,000만원, 만경강 야외수영장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2,000만원, 여산면 강경천 제방포장공사 5,000만원, 죽정천 제방포장공사 2억 2,000만원, 만경강 문화관 운영관리비 1억 8,661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1억 500만원, 농촌빈집 정비사업 3억 9,250만원, 도시빈집 정비사업 7,500만원,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1억 3,300만원,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인가 용역 2,5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3억원, 노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5,830만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2억 1,333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7억 5,000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1억 7,442만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1억원, 주거급여(임차료) 151억2,475만원, 주거급여(수선유지) 16억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420만원,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사업 1억 7,000만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3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도로과는

-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 보수 3억 200만원,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 2억 100만원, 증보들길 아스콘 포장 3억원, 춘포로 아스콘 포장 1억 9,200만원, 염수분사장치 설치 3억 2,400만원, 영등동 가로환경정비사업 14억 5,000만원, 선화로13길(모현동 행정복지센터~원광여중) 보행로 정비 2억원, 함열10길(정동오거리~와리공원) 보도정비 1억원, 하나로 상징거리 보수공사 5억 6,000만원, 영등동 보람주유소~영등초등학교 보도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신흥정수장~신흥삼거리 보로개설공사 3억 2,000만원, 번영로8길(평화제일아파트)일원 보도신설 2억원, 우정원룸 앞 보도개설공사 2억원, 이리영등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3억 8,25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억 5,000만원, 평화동 공구거리(북측) 간판개선사업 1억 5,000만원, 황등로 거리 간판개선사업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억 4,348만원,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28억 9,400만원,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 1억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1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2억원, 금마사거리~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사업 3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는

- 버스정보시스템(BIS)운영 2억 1,343만원,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2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165억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억 2,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39억 9,768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20억원, 자동차호출시스템 운영지원 6,519만원, 택시업계 운영지원 5억 5,332만원, 공공형택시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 2억원, 행복콜버스 운영 4억원, 시내버스 청소년, 어린이 요금 할인 손실보전 12억원, 통합 택시 플랫폼 운영 7억 4,500만원, 마을버스 운영 13억 6,320만원,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택시) 10억 5,070만원,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전세버스) 1억 7,850만원, 익산시 ITS 구축사업 25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4억 7,988만원, 저상버스도입 보조 2억 7,600만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1억 6,000만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 1억 8,400만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2억 2,000만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2억 2,000만원, 교통봉사단체 순찰차 구입지원 사업 2,972만원, 교통시설 정비사업 5억 7,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37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차장 특별회계사업으로 남부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50억원,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 4억원, 역골지구 주차공원 조성사업 2억원,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도입 2억원, 공영주차장 정비 3억 6,229만원, 롯데마트 뒤편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영등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2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차량등록사업소는

- 차량등록 민원처리 3,321만원, 차량관리 민원행정 8,683만원, 자동차 과태료 징수 3,88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4.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총 세입은 42억 2,05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 8,251만원의 17.8%인 6억 3,8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4,220,546	3,582,511	638,035	17.8%
세외수입 소계		359,276	328,076	31,200	9.5%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330,376	299,176	31,200	10.4%
	재산임대수입	-	-	-	-
	사용료수입	328,976	297,976	31,000	10.4%
	사업수입	1,400	1,200	200	16.7%
	임시적세외수입소계	28,900	28,900	0	0.0%
	기타수입	28,900	28,900	0	0.0%
보조금	소 계	3,861,270	3,254,435	606,835	18.6%
	국 고 보 조 금등	2,679,414	2,115,613	563,801	26.6%
	시도비보조금등	1,181,856	1,138,822	43,034	3.8%

2) 세출분야

○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49억 4,2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3억  5,029만원의 31.6%인 35억 9,2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4,942,498	11,350,299	3,592,199	31.6%
농촌지원과	7,240,592	6,228,308	1,012,284	16.3%
기술보급과	7,701,906	5,121,991	2,579,915	50.4%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농업인 교육관 방수공사 2,500만원,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2억원, 청년농업인 문화바우처 지원 1억 500만원,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 1억 1,200만원, 청년농업인 드론 지원 1억 1,200만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사업 8,75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2,500만원,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 3,2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9억 2,410만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1억 1,600만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500만원, 귀농인의 집 조성 3,000만원,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 5,000만원, 귀농 농업창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3,000만원, 귀농인 영농기반 임차 지원 2,500만원, 청년농업인 드론 농작업 지원단 운영 1억 5,000만원, 농업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 2,800만원, 여성친화형 임대농업기계 구입 5,000만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3억원,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 1억 8,000만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2억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2억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3억 3,000만원, 노후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4억 4,800만원, 용안면 학동마을 공동농기계창고 보수공사 2,200만원, 용안면 동지산마을 공동농기계 창고설치 3억 4,000만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억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6,000만원, 농촌체험농장 육성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천만송이 국화축제 12억 9869만원, 농산물 쿠폰 반환금 1억 7,000만원, 토종작물 활용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80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억 9,520만원,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7억원, 스쿨팜 지원 4,980만원,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4,0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8억 3,000만원,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지원 3억원,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2억원,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 품질 벼 선정시범 1억원,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 2억원, 바이오커튼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시범 2억원,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시범 1억원, 벼 안전생산방제 지원사업 2억원,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 1억원,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시범 1억 1,000만원, 수박 품질향상 시범 4,375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가. 공기업 특별회계

1) 세입분야

○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단의 총 세입은 1,064억 6,0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59억 8,023만원의 8.2%인 95억 1,98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06,460,372	115,980,233	-9,519,861	△-8.2%
사업수익	소 계	70,592,557	69,805,333	787,224	1.1%
	사용료수익	47,399,777	49,458,755	-2,058,978	△-4.2%
	급․배수공사 수익	1,875,370	1,284,433	590,937	46.0%
	기타영업수익	2,530,048	2,501,604	28,444	1.1%
	이자수익	119,000	180,000	-61,000	△-33.9%
	기타영업외수익	203,382	99,531	103,851	104.3%
	타회계전입수익	9,661,980	7,496,010	2,165,970	28.9%
	보조금수익	8,803,000	8,785,000	18,000	0.2%
자본적수입	소 계	35,867,815	46,174,900	-10,307,085	△-22.3%
	시설분담금수입	1,814,200	1,345,300	468,900	34.9%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1,811,600	38,913,600	-7,102,000	△-18.3%
	순세계잉여금	1,542,015	5,316,000	-3,773,985	△-71.0%
	미수금	700,000	600,000	100,000	16.7%

2) 세출분야

○ 상하수도사업단 202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064억 6,0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59억 8,023만원의 8.2%인 95억 1,9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77.3%를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신흥ㆍ금강정수장 원수구입(농어촌공사) 29억 6,406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수자원공사) 102억 6,818만원,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7억원, 제수변ㆍ소화전 교체 및 정비공사 1억원, 누수처 긴급 복구공사 10억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3억원,급수구역내 급배수관 확장공사 6억 7,000만원, 소규모 배수관시설 민원사업 9억 5,000만원, 검침부적합 옥내계량기 이설공사 7,000만원, 폐전 수도관 본관 단수공사 1억원, 소규모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 3,000만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6억원,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10억 8,600만원, 신흥수원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 6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06BTL 하수관거 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64억 8,000원, 09BTL 하수관거 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72억 4,100만원, 익산ㆍ함열ㆍ북부ㆍ금마 하수처리장 운영비(BTO) 143억 4,912만원, 익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30억 2,185만원, 남부2,3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88억 7,834만원, 남부2/1, 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7,361만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0억 2,757만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1,400만원,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2억 4,849만원, 영등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5,000만원,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3단계) 3억 9,700만원,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6억 6,700만원, 흥왕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신설 3억원, 익산시 금마 하수처리시설 증설 7억 8,500만원, 익산 공공하수 탄소중립프로그램 태양광 설치공사 8억 5,450만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3억원, 송학동 배수설비 설치공사 2억 7,200만원, 관내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공사 9억원,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8억원, 하수관로 기계준설공사 10억원, 우수관로ㆍ맨홀 악취저감 뚜껑 정비공사 1억원, 시내일원 맨홀정비 및 교체공사 1억원, 유천생태습지 주차장 증설사업 2억원,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1억원, 송학동 침수예방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 목천동 우수박스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TMS)유지관리 용역 4억 8,323만원,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1억 3,800만원, 황등면 주민숙원사업 1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Ⅵ.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 재정여건

가. 우리시 재정현황

○ 익산시 재정건전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재정자립도는 15.6%(지방세+세외수입 2,262억원 / 전체세입 1조 4,498억원), 재정자주도는 52.22%(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 7,571억원 / 전체세입 1조 4,498억원)로, 2021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15.51%, 재정자주도 50.05%와 비교하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소폭 증가하였지만,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나. 세입 전망

○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지방세등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부동산 관련 세수의 지속적인 성장을 불확실하 것으로 전망됨.

○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강화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및 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인 증가가 전망됨.

○ 코로나19 여파 극복 시 국세 증가에 따른 이전수입 증가폭도 확대 될것으로 전망됨.

다. 세출 전망

○ 익산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등 민생안정 지원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 증가가 예상되며,

○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복지지원사업 추진, 출산ㆍ보육 단계적 책임있는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익산세계유산탐방 거점센터 건립,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ㆍ역사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세출 증가가 예상되며,

○ 수소차, 전기화물차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 도시재생뉴딜사업, 하천정비사업,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세출이 증가 될것으로 전망됨.

라. 2022년도 익산시 예산안

○ 2022년도 익산시 본 예산의 총규모는 1조 5,689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4,313억원, 특별회계 1,375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9.8%, 세외수입 9.3%, 지방교부세 17.1%, 조정교부금 9.7%, 보조금 3.9% 등이 증가되어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6개 기타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3.8% 감소한 184억원,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7.6% 감소한 1,19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국토및지역개발 등 13개분야에 1조 4,313억원, 기타특별회계는 환경, 사회복지,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등 4개분야에 184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분야에 1,190억원이 배분되었음.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총 예산규모는 4,644억 6,064만원으로 일반회계 3,369억 3,655만원, 특별회계 1,275억 2,409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1.0%가 증액되어 익산시 전체예산의 29.6%를 점유하고 있으며,

○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은 총 400억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의 59.3%를 차지하고 있음.

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3억3,000만원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8,000만원의 경우 다른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운영비) 3억 5,700만원의 경우 지방비로 100% 지원되고 있어 추후 과도한 시비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국가식품클러스터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6,000만원의 경우 식품기업과 농가간 계약재배를 통해 관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의미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미래농정국과 협의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다. 미래농정국 소관

○ 미래농업과

▸창업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사업이 사업계획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임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사업 8,250만원의 경우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반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므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격리비용 지원사업 7,000만원, 숙소 임대료 지원 4,000만원, 산재보험료 지원 2,350만원, 항공료 지원 2,500만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나 매년 지속적인 예산투입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촌활력과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업인 소득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영된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 9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대비 효율성, 판매실적 분석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8,000만원은 태양광 발전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금으로 마을노령인구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마을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행사운영비 600만원의 경우 기념행사의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전략육성품목 생산시설 지원 1억 5,000만원,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사업 5,000만원, 원예농가 농약보관함 지원사업 840만원의 경우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 농산유통과

▸익산시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원의 경우 계획 목적에 부합하도록 용역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통합마케팅 저탄소 친환경포장재 지원사업 5,000만원의 경우 탑마루 포장재 지원사업과의 유사지원 및 중복지원 여부와

▸소규모 유통장비 및 유통 물류자재 지원을 위한 농산물 유통 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1,800만원의 경우 지원의 한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축산과

▸반려동물시장 확대와 관련 산업 수요 급증에 발맞춰 동물케어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준비하는 만큼, 익산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수있도록 내실있는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코로나 상황등으로 경제여건이 열약한 상황에서 공공승마장 조형물 제작에 2억원의 예산이 적정한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악취저감 휴대용 안개분무기 지원 4,000만원, 익산시민 말타기 지원사업 5,000만원의 경우 악취저감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산림과

▸석재산업(채취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1억 7,780만원의 경우 석재 채취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진동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임.

▸코로나로 인하여 야외활동을 즐길수 있는 등산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시민들이 등산을 하고 있으나 일부 등산로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바, 등산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등산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라. 건설국 소관

○ 도시개발과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7억원의 경우 2020년 본예산에서 도시재생과에서 편성한 야간경관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사례가 있고, 향후 추가 사업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반영에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음.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 8억원,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2억원,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 5억 200만원, 영등동 비전교회 옆 도로개설 2억 5,000만원의 경우 계획 대비 10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익산대로10길 도로확포장 7억원의 경우 1,027세대 규모의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인근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차질없이 준공기한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가  토지매입 등 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2022년까지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의 단위사업 중 음식·교육 문화원 조성사업 및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조성사업, 문화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2022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임.

▸신규로 공모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의 경우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력 확보 또는 사업추진 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기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도시전략사업과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운용 중인 청사건립 기금의 경우 2022년도에 주택도시기금(지방채) 400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사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 수도산 공원의 경우 보상문제로 주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임.

○ 건설과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6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나, 여전히 사업비 부족 등으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농어촌도로가 많은 실정으로 토지매입 및 사업 개시년도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장기 방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삼기 만대선 도로확포장 8,000만원, 금마 종구선 도로확포장 1억 5,000만원의 경우 2022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황등지구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5억 4,000만원의 경우 간접비 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에 지급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하천제방 유지보수 예산 7억 3,100만원 중 만경강 반월지구 그늘막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만경강 반월지구 내 시설물 주변 태양광 가로등 설치 6,600만원, 만경강 야외수영장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2,000만원, 만경강 친수시설 부대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1억원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되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존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장기방치 빈집정비 사업 1억원의 경우 빈집 실태조사 결과 4등급인 빈집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직권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환경 및 경관문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량이 5개소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신규사업인 노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의 경우 지원기준 등을 면밀히 심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7억 5,000만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 1억원, 주거급여(수선유지) 사업의 경우 주거취약계층의 노후ㆍ불량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호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 중인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사업 1억 7,000만원의 경우 올해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불용처리하고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 3억원 중 5,000만원 정도 집행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정확한 수요 파악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어야 할 것임.

○ 도로과

▸선화로13길(모현동행정복지센터~원광여중) 인도보수 및 정비 2억원의 경우 도로 확장이 우선되지 않는 사업추진으로 다른 불편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1억 5,000만원의 경우 올해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산이 연초에 조기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평화동 공구거리 간판개선 사업 1억 5,000만원, 황등로 거리 간판개선 사업 4억 9,800만원의 경우 대상지 선정이나 향후 추가 사업요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조성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청소년,어린이 요금할인 손실보전의 경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례가 있고, 연간 2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청소년ㆍ어린이만을 위한 요금할인 정책으로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산편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유개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2억 9,462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3,307만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5,000만원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및 안전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대상지 선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2억 9,140만원, 경보 경광등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교체 2억 1,5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 4억 1,002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6,700만원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민원 다발지역 및 교통사고 위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지원과

▸농촌지도자 농작업 안전보조구 지원 1,750만원의 경우 지원의 한계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플랫폼 구축 1,500만원, 청년농업인 드론지원 1억 6,000만원,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 2억원,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지원 1,050만원 등 드론관련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따져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3억원의 경우 2022년도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기술보급과

▸유채 생산 시범 2,100만원의 경우 친환경 유채유를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산유통과 신규사업인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국내산 유채유 지원 1억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드론활용 밭작물 병해충 방제기술보급 시범 5,000만원의 경우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공동작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농촌지원과 신규사업인 드론방제단 운영과 연계하여 예산 절감 및 사업 효율성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법 모색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임.

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도과

▸신흥수원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 6억 2,000만원의 경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삭감된 예산으로 상시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 7억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31억 3,226만원의 경우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통한 깨끗한 물 공급 및 목표 유수율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하수도과

▸유천생태습지 주차장 증설사업 2억원과 1억 3,800만원의 유지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예산으로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위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축산과의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된 축산과(웅동마을 경로당 신축), 미래농업과(송산ㆍ화정마을 공동육묘장, 화정마을 농업용 방제드론), 농산유통과(입산마을 양곡창고시설 신축), 농촌지원과(학동마을 공동농기계창고 보수, 동지산마을 공동농기계 창고설치), 도로과(안대ㆍ교동ㆍ성치마을 안길포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 일부 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편성되고 있어 도비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선심성 등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각각의 부서 검토의견에서 지적치 않은 용역사업의 경우 용역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용역의 경우 꼭 필요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